한국 경제론 과제3_한국고도성장기를 이끈 이중곡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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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곡가제 정책이 한국의 고도성장을 추진하였다.

이중곡가제는 정부가 양곡시장에 관여하여 농가에게는 유리한 산지 가격을 조성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값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즉 농산물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에서 종종 사용되었던 정책이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제조업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고 값싼 가격으로 도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의 노동자를 부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특히 산업화 시기의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양곡 가격과 크게 결부되어 있었으므로, 저임금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 또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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