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사한 국제인권법 관련 사례(기사, 방송, 판례, 조문, 자기경험담 등)를 교수가 제시한 형식에

소개글

과목명: 국제인권법
주제: 자신이 조사한 국제인권법 관련 사례(기사, 방송, 판례, 조문, 자기경험담 등)를 교수가 제시한 형식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국제인권법 관련 사례

II. 이론의 소개
1_강제송환금지 원칙의 개념
2_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본 사례에의 적용

III. 사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 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FIDH의 홈페이지에는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의 요약본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국적자들은 중국 내에서 법적 신분이 없기 떄문에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내에 탈북자의 수는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심각”... 유엔에 보고서, 연합뉴스, 2023.4.13.김승욱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의미가 된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을 거치게 된다. 이들의 목적지는 다양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중국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는 어렵고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통상적이다.

참고 자료

국제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심각”... 유엔에 보고서, 연합뉴스,
2023.4.13.김승욱
북한인권: 탈북민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 중국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2.6.29. BBC코
리아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1951 난민협약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
손영화, 박미숙,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법과정책연구> 통권 54호
p.305-336, 2019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석인선, 황기식, 제주 예맨 난민 사태와 인간 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민족연
구>, p. 92-115, 2019
탈북자는 난민인가, 황필규, 2010.1.22.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