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일자리에 대한 찬반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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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론
1.개념
2.찬성
3.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일자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2012년 기준, 실업률은 3.4%이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케인즈에 의하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률에는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공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숨겨진 실업자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고용률은 64.3%(2013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1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고용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 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주부, 군인, 공무원준비생, 고시생 등)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고용률 추이
출처 :OECD Stat Extracts(2013)

여기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군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부나 공무원, 고시생 등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말로 취업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직을 포기하고 주부로 머물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게 만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13), 고용률 70% 로드맵
현대경제연구소(2013),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여성가족부(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안내서
기획재정부 (2013),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한형서 (2006), 한형서네덜란드 폴더(polder)모형에 관한 학습과 비판적 고찰, 한국유럽학회
방준식 (2012), Job-sharing(일자리나누기)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