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글

주제: 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
1. 한남더힐 감정평가 관련 기사 검색 및 정리
2. 사업자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와 소유자(임차인)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 차이에 대해서
1) 동일한 평가대상물에 대해 복수평가 실시될 경우 서로간의 평가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 의견 정리
2) 오히려 사업자와 소유자(임차인)과 무관한 제3의 기관을 통한 한 기관만 평가한 결과로 평가하는 것과 각자 입장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본인 의견 정리

목차

[1] 기사 1: 서울경제, 2016년 6월 30일자 “한남더힐 감정평가액... 50억 원에 달하는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기사 2: 매일경제, 2014년 6월 23일자, “한남더힐 사태로 본 감정평가 문제점... 의뢰인 입맛 맞춘 ‘고무줄’평가 여전
기사 3. 연합뉴스, 2014년 6월 2일자, “국토부, 한남더힐 감정평가 결과 양쪽 모두 부적정”

[2-1]
1. 복수 감정평가란
2. 감정평가의 방법
3. 복수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가격 격차의 해결에 대한 학습자 의견
[2-1]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2010년대에 역대 최고의 분양가로 화제를 모은 최고급 아파트이다. 2013년에 1차 분양전환을 할 때부터 시행사와 임차인 사이에 감정평가금액의 격차가 매우 커서 논란이 생겼다. 한남더힐 펜트하우스의 감정가액은 임차인 측이 선임한 평가법인(미래새한, 대한)에서는 82억 원으로 평가했고, 임차인 측의 평가법인(제일, 나라)에서는 33억 원으로 평가했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차이가 49억원에 달했다. 양쪽 모두 상대 쪽의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컸다. 감정가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가면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감정원은 양측 모두의 감정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가 열려 임대인 측 평가사는 미래새한이 1개월, 대한이 2개월, 임차인 측 평가사는 제일이 12개월, 나라각 1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루된 모든 평가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각각의 법인은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시행사 측이 선임한 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징계가 취소된 데 반해 임차인 측이 선임한 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행사 측 평가법인인 미래새한, 대한이 국토교통부를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타당성 조사 하자, 품등비교, 평가액 적정성 등 항목에서 미래새한과 대한이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정순구, 2016.6.30. 한남더힐 감정평가액... 50억원에 달하는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서울신문
김경민, 2014.6.23. 한남더힐 사태로 본 감정평가 문제점.. 의뢰인 입맛 맞춘 ‘고무줄’ 평가 여전
정성호, 2014.6.2. 국토부, 한남더힐 감정평가 결과 양쪽 모두 부적정
손태락, 2017.2. 부동산 감정평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감정평가실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