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적어주십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정의
(2)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견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제2조(기본 이념)

이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형태에서 이 법이 과연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본론

지난해 말 기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결과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속해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였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져, 윤솔, 연합뉴스 TV, 2024.01.1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0641?input=1825m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 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제2조(기본 이념)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져, 윤솔, 연합뉴스 TV, 2024.01.1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110009300641?input=1825m
노인 1000만 시대, 빈곤율은 OECD 1위... 공적연금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 배현정, 중앙선데이, 2024.01.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265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박귀천, 한국사회보장범학회, 2012.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제3조(정의)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김복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제1조(목적)
양질의 노인일자리 더욱 늘리고 기초연금 두툼하게, 배성호, 백세시대, 2024.01.22.,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80
노인 1000만 시대, 빈곤율은 OECD 1위... 공적연금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 배현정, 중앙선데이, 2024.01.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265
사회보장기본법, 두산백과. 2023.01.23.,
노인빈곤·노동력 부족..“은퇴자 적극 활용할 교육·정책 필요”, 김형환, 이데일리 2024.01.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38758704&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