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제 간호법 비판적사고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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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정책과제 간호법 비판적사고로 분석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과 다양한 장소로 확대되고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일제시대에 의사를 중심으로 한 법으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에 대한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간호법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비판적인 사고로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현재 간호법의 추진 사항은 2021.04.26.일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되어 왔고 2022.05.17. 제 397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안반영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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