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4대 공적연금 관련 - 여러 소득보장제도 중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포함)입니다. 여러분의 지인(가족 포함)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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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중인 공적인 연금 제도로, 매달 소득 활동을 통해 받는 월급에서 내도록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장기간 적금과 같이 내게 되면, 퇴직후에 정기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재정계산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인들은 지속적으로 국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물론 주위 친구들은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본인이 나이를 들었을 때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면 더 낼 의향이 있다고는 하였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2~30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나와 내 지인들은 이것에 직격타를 맞게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참고 자료

뉴시스, 구무서 기자, 2023.10.30.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재정계산위 회의서 "C 이상 받기 힘들어"”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30_0002501383&cID=10201&pID=10200
남세진·조홍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년
한겨레, 천호성 기사, 2023.09.06., [단독] 연금개혁 초안서 빠진 ‘더 받는’ 방안…“국고 투입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07280.html
SBS비즈, 이한승 기자, 2023.10.30., “[직설] 총선 뒤로 밀린 연금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빠진 '맹탕'”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1594?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