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관련 기사 스크랩 _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방송의 이해 과제)

소개글

"방송법 개정 관련 기사 스크랩 _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방송의 이해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OTT 서비스 관련 방송법 개정안 기사
2. 방송법 개정 방향 및 이해관계자 입장 차이

Ⅲ. 결론

본문내용

시간이 지날수록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환경의 변화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와 ‘왓챠’와 같은 OTT 서비스들이 TV 방송의 자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TV를 통해서만 방송을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고, 어디까지가 방송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오히려 공영방송이 점점 방송업계에서의 입지를 잃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변화로 인해 기존의 방송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방송 업계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총 46건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역시 98건으로 적은 수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장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나 광고 관련 규정, 유료방송 규제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은 섣불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그들의 갈등으로 인해 좀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특히 이 갈등은 OTT 서비스를 두고 형성된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꾸준히 상승세였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그 약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OTT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 환경이 변하는 만큼, 방송의 범주를 확장하여 OTT 서비스 역시 방송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방송의 개념 확대 및 OTT 서비스 규제’라는 주제에 중심을 두고..

<중 략>

참고 자료

“아프리카TV·유튜브 등 OTT, 제도권 규제 안으로…김성수,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2019. 07. 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26000627
“OTT 최소 규제 적용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푹 "과잉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디지털투데이, 2019. 07. 2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