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의 개인적 견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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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안)
1) 평가 개요
2) 공통지표 리스트

3. 공통지표 검토결과
1) 평가 지표의 긍정적 견해
2) 평가 지표의 부정적 견해

4. 소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 효율화와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관련법령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의 법적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설치 및 신고 된 지 3년 이상 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등에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평가기준이 수립된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지침이 변경 및 조정되고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공통지표(안) 검토

2.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 평가절차
- 시설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 현장평가(6월~8월) → 확인평가(10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미흡(D, F등급) 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평가대상 시설
-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22.1.1 이전 설치 신고)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

◯ 평가대상기간
- 평가기간 : 2022.1.1. ~ 2024.12.31.(3년간)
- 평가일정 : 2025년 5월 ~ 10월

◯ 평가의 인정범위
- 시설평가 관련 예산항목 : 모든 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만을 인정함

참고 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2023.11)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안) 공청회용
쿠키뉴스. (2020.07.31.), 요양기관 평가 때마다 죽는 소리내는 사회복지사들
오마이뉴스. (2017.09.11.), “평가를 위한 평가”사회복지시설기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