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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 친일부역자의 재산 환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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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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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Ⅲ. 재산권 침해 여부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첫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둘째, 재산권 침해 여부

Ⅱ.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의 의의
헌법 제 13조 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입법 금지는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것인데, 법의 최고이념인 실체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이나 절차적 정의보다 큰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여부는 개별적 경우마다 이익형량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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