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 윤리, 법 관련 자료조사, 소감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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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사건
2. 정신질환 현황
3. 정신질환 범죄 현황
4. 정신건강복지법
5. 정신건강복지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 방화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도 더러 있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된 결과 가족과 공공의 안전 부분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과제 시간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해 발생한 사건과 정신질환자 현황, 정신질환자의 범죄 현황,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요사건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던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아버지는 경찰들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파출소 출동이 불가하다며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경찰이 출동 한 훙도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아들은 “아버지와 잠시 싸웠을 뿐”이라고 침착하게 답하면 인권문제를 이유로 강제로 입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530&lsiSeq=183629#0000
정신질환자 범죄 1년새 27% 급증 | 2022.01.05. | 장강호기자 | 한경 사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0583741
“조현병,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의 1/4…살인·방화는 5~8.5배” | 2019.12.05. | 임웅재기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YF9NPDT
e-나라지표-> 정신장애 유병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41
남양주시 중증 정신질환자 아버지 살해 사건…“정신건강증진법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2021.06.12. | 김영신기자 | 메디컬월드뉴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9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2173&cid=40942&categoryId=3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