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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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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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전학파(전기·후기구파)와 근대학파(신파)의 비교 및 이론적 대항관계 - 신·구양파의 싸움을 둘러싼 역사적 계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구 양파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사상적 및 이론적 차이를 볼 수 있다. 특히 구파 가운데 전기구파와 후기구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구 양파의 싸움이라고 할 경우 20세기 초의 리스트와 비르크마이어 사이의 논쟁이 가장 전형적·전면적이기 때문에 이 양자의 논쟁을 계기로 하여 그 뒤의 양학파의 대립에 초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르크마이어는 후기구파에 속하는 학자이며 그에게 찬동하는 사람들도 이론적으로는 후기구파에 속하므로, 신·구 양파의 싸움은 대체로 신파와 후기구파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한 다음에 양파의 이론적인 대항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범죄자를 포함하는 인간관(범죄관)에 관해서 : 구파는 형이상학인 입장에서 자유의사의 존재를 긍정하는데(자유의사긍정론·의사비결정론) 반해, 신파는 실증적 입장에서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범죄를 범하느냐 아니냐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자유의사부정론·의사결정론)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