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금융위기의 배경
1. 버블붕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2.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
3. 구조조정 지연
4. 예대마진 축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Ⅲ. 일본 금융위기의 현황
Ⅳ.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1. 일본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2. 금융기관의 M & A
Ⅴ. 우리금융계의 시사점

본문내용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실물부문의 위기로 이어져 닛케이 평균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S&P가 2월 22일 일본정부가 발행 보증한 채권의 장기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등급 낮추었다. 이처럼 심각하게 진행된 경기침체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IMF지원체제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처한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59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우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과 제도, 관습 사고 방식이 유사한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험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문화와 분업화 및 관치금융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일본의 금융시스템과 유사하다. 두 나라 모두 금융시장의 기능을 외면한 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분배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은 자율성은 무시되었고 대출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 의존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부실징후가 나타날 때 적기에 채권은행으로서 적절하게 채무 기업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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