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탐구보고서_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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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야, 정치외교, 군인 이런 쪽으로 직업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은 생기부에 한번쯤 들어가면 좋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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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국제법상 금지무기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고, 금지무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떻게 제재되는지 궁금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시 상대에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성질의 전투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을 조사하던 중에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CCW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도 2001년 가입하였다.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명 레이저 무기와 엑스레이로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으로 상해를 야기하는 무기, 네이팜탄과 같은 소이성 무기, 지뢰 및 부비트랩의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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