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아동복지론_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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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4)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직

본문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국가의 아동복지 법령, 정책, 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그 의의와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서, 그중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인협, 오정수, 2000).

첫째, 권리협약의 내용이 과거의 어떠한 선언이나 헌장보다도 포괄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즉, 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원칙, 자유권적 권리, 사회권적 권리, 협약의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권리협약은 아동권리에 대한 선언의 단계에서 이행의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 협약의 단계로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국제협약은 선언을 보충하는 국가 간의 합의된 약속으로서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촉구하고 있어서 의의가 매우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