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목차로 한장 있구요
본문은 여섯장인데 마지막 장은 1/4정도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고용보험제도의 기능
4)고용보험제도의 목적
Ⅱ.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범위
2) 고용보험제도의 사업체계
Ⅲ.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Ⅳ. 고용보험제도의 대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결론

본문내용

③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인력 이동상황의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불황기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기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
⑴ 구직급여 :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실직 전 12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할 때, 개인사정(전직․가사․자영업 등)이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직 후 10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하였을 때 구직급여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직당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아 급여지급이 3개월 유예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60일～210일간 지급한다.(표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