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보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3.09.14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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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2.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간접실습 과제2
·주제: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여는 글 - 사회보장체계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2. 과제의 중요성
3. 과제 진행 절차
Ⅱ. 본론
1. 사회보장체계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 – 사회보험
2. 사회보험을 선택한 이유
3. 최근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기
1)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 금액적 부담이 큼
2) 프리랜서들은 4대 보험을 들기가 힘듦
3)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임
Ⅲ. 결론
1. 사회보험에 관한 내용 요약정리, 마무리
2. 사회보험 관련 제언, 한계,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하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여는 글 - 사회보장체계
1) 사회보험
사회보장체계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데 먼저, 사회보험에는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 4가지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은 한 달 11만 원 남짓의 보험료를 내면 웬만한 의료비용을 80% 이상 감할 수 있는 전반이고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시, 6달 동안 실업급여를 타서 쓸 수 있어 취업 준비시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는 전반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현장에서 다쳤을 때, 당사자가 사업장으로부터 의료비용을 충당 받게 하는 전반이고 국민연금은 매월 9 ~ 40만 원의 금액을 내면 63세 이상이 되었을 때, 매월 20 ~ 130만 원의 연금을 타서 쓸 수 있게 하는 전반이다.
2) 공적부조
또, 4대 보험이 있다면, 공적부조인 기초연금도 있다. 기초연금이란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선정해서 30만 원 남짓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반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도 있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반이다. 이들 공적부조, 즉 공공부조는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만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2022.04.14., 한국일보-
내년부터 월 건강보험료 2000원씩 더 낸다…보험료율 처음으로 7%대
-2022.08.30.,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