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원납이라는 구황제도가 있다. 이 구황제도를 현 시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구황제도란 흉년 등 재난 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구황제도가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납전’이다. 원납전은 관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강제로 징수하던 일종의 기부금이었다. 당시 조정에서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실시했던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실제로 시행 이후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 이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국가재정 부담 때문에 전 국민 대상 지원보다는 선별지급 방식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