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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의 종류를 살펴보고 소방법규의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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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3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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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ᆞ경계ᆞ진압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해 영업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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