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사일 지침과 변천사 요약
2. 한미 미사일 지침 개념과 체결 경위
3.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해제의 역사
4. 미사일주권 완전회복의 역사적 의미
5. 한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
본문내용
미사일 지침
1979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개발을 미국이 규제하는데 합의하여 우리 정부가 자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미사일 지침은 1979년부터 2021년까지 유지됨
4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지침을 부분 개정해옴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
이로 인하여 한국의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 대한 제약이 해소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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