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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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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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논문]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I. 서론

II. 이민정책의 긍정적 측면
1. 적정 인구 규모 유지
2. 노동력 향상 및 경제 성장
3. 문화적 다양성 증진

III. 이민정책의 부정적 측면
1.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부담
2. 문화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이주 노동력 착취 및 남용 위험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대두되는 사회 이슈 중 하나를 택한다면 단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일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부터 이미 하향세로 접어들었으며,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만연해있다. 위 토픽은 누구나 인식할만한 심각한 사안이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고찰해보고자 논문의 주제로써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해결책’을 선정했다.
이 논문에서는 안건의 해결방안으로서 ‘이민정책’을 필두로 기술하고자 한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실제로 도입된 국외 사례를 토대로 이민정책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대조하는 것이 본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선례를 분석하여 이민정책의 장점은 적극 수용하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선별하기를 지향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내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사견을 논거와 함께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II. 이민정책의 긍정적 측면

1. 적정 인구 규모 유지

한국인구학회는 2005년에 한국의 적정인구를 4,600만~5,100만 명으로 산정했고, 통계청은 2020년 이후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다 2054년에는 총인구가 대략 4,500만 명으로 적정인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3.06.0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땅도 좁은데 인구 줄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한국일보』, 2020.06.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21454092496)
「"초저출산에 국가 소멸 위기…미래 암울해도 바꿀 수 있어"」, 『한경경제』, 2023.06.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0147081)
「美 저명 교수 부부 "연금개혁, 균형과 신뢰 전제돼야"」, 『세계일보』, 2023.06.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15517345?OutUrl=naver)
「캐나다 개황(2022.9)」, 『외교부』, 2022.10.18., p.92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534)
「싱가포르 개황(2019.11.)」, 『외교부』, 2019.11.22., p.82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596&page=1)
「이민 수용…우리 국민의 이중적 태도가 가장 문제죠」, 『서울경제』, 2022.05.18.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0N84HEG)
이병하, 「한국에서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이민국가의 관점에서」, 『담론 201(Discourse 201)』, 제26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23, pp.81-110.
송선영,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3권 1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13, pp.118-149.
「[워치칼럼] 다문화사회의 동화와 조절」, 『뉴스워치』, 2023.04.24.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2946)
「내 이주민들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중단" 호소」, 『연합뉴스』, 2023.03.19.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9034100004)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KBS뉴스』, 2023.06.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344&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