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에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에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에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료민영화를 도입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약 15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OECD 가입국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6.8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가입국보다 낮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민영화와 사회후생, 저자 이상호, 출판 집문당, 20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