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교육] 건설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관리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한 인허가와 관리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3.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1.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저녁,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2. 공사장 소음 및 진동에 규제 관련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3.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