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 615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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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6·15 공동성명 자체의 의의
Ⅲ. 6·15 공동성명의 내용
Ⅳ. 6·15 공동성명의 국제법적 성격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6·15 남북공동성명은 72년 7·4공동성명,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더불어 남북한사이에 화해. 협력을 상호 합의한 주요한 3번째 역사적 문서이다. 6·15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이 '조약'(Treaty)인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느 문서보다도 가장 정치적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문서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7·4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 실효성측면에서 볼 때 그 선언의 내용이 이미 일부 성취되었고, 향후에도 계속 실천가능성이 높은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6·15 공동성명자체가 평화체제 구축의 명문화와 군축의 실질적 조치 결여 등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평화체제구축의 환경조성에 우회적으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6·15 공동성명의 의의, 내용 그리고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참고 자료

*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평가와 전망 : 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 정책포럼 / 국회 평화통일포럼 제2차 정책포럼", 국회 평화통일포럼, 2001
* " 6?15 남북공동선언 1년평가 공청회 / 국민우선정치 제11차 정책토론회", 정책위원회, 2001
* 서동만, "6·15 공동선언 해설",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0
* 최청호,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동북아연구,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2000
* http://www.kcrc.or.kr/815/815_pulic.hwp
* http://www.kcrc.or.kr/615/south.hwp
*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1/06/15/D10316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