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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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파동의 영향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판의 주 내용은 재정지출의 과부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복지관료주의, 급여의 부적절성, 자본축적과 정당화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불평등을 초래함에 따라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20세기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직면한 전반적 위기에 대처하고 동시에 사회주의의 전개를 제어하면서 대폭적인 자기수정을 통한 스스로의 비판적 소산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자본의 무정부적 경쟁으로부터 발생한 빈곤, 공황, 전쟁, 독점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 작용을 상실한 사태에 대한 처방임과 동시에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바 진보적 자본주의가 국가개입에 의한 혼합경제의 방향으로 탈로를 모색하고, 또한 복지의 보장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립한 국가상이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복지국가가 야누스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진 데에 있다. 즉, 복지국가는 국민의 수요충족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국가가 광범한 영역에 걸쳐서 사회적 책임을 내세위 통제권을 강화하는 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능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측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자유주의 측에서 비관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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