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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없다.

*명*
최초 등록일
2004.06.09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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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의 학자 에얼리히는 살아있는 법을 강조합니다. 살아 있는 법이란 사회의 여러 조직의 내부질서를 형성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에얼리히는 이러한 살아 있는 법을 법의 근원적 형태로 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법규범인 국가법과 법률가들에 의해 형성된 법조법을 그 파생적인 법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얼리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이고, 그로부터 제정된 법규가 법의 원천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릇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법은 사회에서 직접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얼리히에 있어서 법은 국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법률가들의 전유물로 아니고, 바로 사회 자체의 법인 것입니다.
에얼리히의 살아 있는 법은 첫째, 사회단체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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