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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작성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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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03
최종 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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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뢰인은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소재로 한 실화 영화다. 실화영화라는 말이 또 다른 영화였다면 궁금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꾸 마음이 아픈 말이다. 사건은 2013년 8월 16일 칠곡군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8살이던 A양이 복통을 호소해 쓰러졌다며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응급실로 옮겨진 A양은 이미 맥박이 멈춘 상태였다. A씨의 계모 임씨는 평소 A씨의 상담을 받던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늘 임씨의 언행을 이상하게 여겨온 아동센터 사회복지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 결과 A씨는 내장 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몸에서는 수십 개의 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턱과 머리에 심한 상처로 봉합 수술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고, 팔은 관절이 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변형됐다. 경찰 1차 조사에서 11살(2001~2002년생 추정)이던 B(A씨의 누나)양은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이 주먹으로 때리고 한 차례 발로 차 숨졌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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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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