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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환상(John J. Mearsheimer) 제 7장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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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03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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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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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사명을 중심으로 성립된다. 세계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늘리고, 개방적 경제질서를 촉진하며, 국제기구들을 건설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평화를 위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러한 목표를 가진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들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큰 비용을 요구하며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대가가 크다고 할지라도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만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인 민주주의적 평화론, 경제적 상호 의존론,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적실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들은 현실주의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주의는 국가 간 안보경쟁과 전쟁을 국제체제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들은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권위를 가진 국가 상위의 조직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국제체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에서의 평화를 구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평화론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뿌리 깊은 존중, 관용에 대한 강조,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유한 특유한 제도, 규범 등이 전쟁을 막는다고 본다.
경제적 상호 의존론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들은 이러한 권리의 강조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일으킨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작용이 커질수록 전쟁의 비용이 커지므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적 제도 이론은 잘 성립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나온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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