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환상(John J. Mearsheimer) 제 6장 요약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유주의적 패권의 대가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확산을 명분으로 하는 끝없는 전쟁에 빠져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유일 초강대국이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나라는 전쟁에 중독되게 된다. 군국주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첫째, 지구 전체를 민주화시키는 일은 커다란 사명이며 수많은 전투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유주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능력, 책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들은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사명감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수행한다. 넷째, 자유주의적 패권의 추구는 외교적 노력을 제약하고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한다. 다섯째, 이들의 패권 전략은 주권이라는 개념을 해치는데, 주권은 국가 간 전쟁 제약을 위한 국제정치의 핵심 규범이다.
전쟁을 계속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의 존재는 국제체제에서의 갈등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불안정을 창출한다. 이들이 일으키는 갈등은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자유주의적 강대국의 구제 대상 국가가 입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의 매우 의욕적인 정책은 종종 역풍을 불러오는데, 이 역풍은 자유주의적 패권국과 표적이 된 나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자유주의 추구는 국내 자유주의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군사주의적 외교정책은 막강한 군사안보국가를 지향하며 이러한 나라들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도와주려던 국가의 상황마저도 더 악화시킨다.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전쟁의 악마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군국주의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핵심적 사명 중 하나는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