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정책의 거대한 환상(John J. Mearsheimer) 제 5장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3.07.03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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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느 강력한 국가가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을 채택한다면, 그 국가는 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해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사회공학적 영향을 행사하려 하고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자신이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이 목표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유주의의 확산되었을 때 기대되는 이득이 매우 크다고 여기며, 그들이 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들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보편적 권리 등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타국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국제평화의 증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국경을 초월하는 관용을 증진시키고, 국가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앞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이념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원한다.
미어샤이머는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강대국들이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작동을 위해서는 위계적인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자유주의 국가 내에서는 위계를 통해 충분히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세계국가와 같은 절대적인 위계를 가지는 존재가 없다.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국제체제에서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주의적 논리에 의거해서 행동하게 된다. 두 번째로 어느 자유주의 국가가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한 세력균형의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나라는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통이 항상 자유민주주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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