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10만원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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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증시가 5월10일 6%가량 폭락했다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 23일 이후 보름사이에 15%가 폭락했다 중국쇼크 한방에 휘청거리던 국내경제는 최근 배럴당 39-40달러선까지 급등한 9일 쇼크와 또 미국의 조기금리인상설 등 악재의 연속이다 설비투자는 9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갤럽여론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10명중8명이 현재우리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11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국민 참여센터는 국민 정책제안 사례를 소개하면서 화폐단위변경과 고액권 도입을 적극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다 1962년 화폐단위 변경이후 경제규모가 1600배정도 커져 10년내에 경단위 사용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국민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설명이 뒷받침되었다 10만원권 발행논란은 근래들어 두 번 있었다
1998년 10월 당시 전철환 한국은행총재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을 검토하겠다 했고 2002년 6월에는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전에 고액권 발행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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