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란

2.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1) 법적. 제도적 장치
2)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3.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1) 가족의 지지 및 기능
2)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3) 가족서비스 확대
4) 탈시설 정책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의 탈시설은 다음과 같은 세 시기를 거치며 점차 확장되어 갔다. 우선 첫 번째 시기는 대규모 시설이 폐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탈시설화는 대규모 거주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부재하여 대규모 시설에 거주하였던 일부 장애인들이 홈리스가 되거나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특정 장애인들은 탈시설화된 생활에 적합하지 않기에 탈시설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초기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물리적위치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은 시설보호의 재등장을 회피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1970년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한 장애인들에게 대안적인형태의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들이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탈시설화가 직접적으로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탈시설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탈시설화 추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줄 수 있는 정책의 도입 및 발전은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운동 진영에서는 ‘2009년 마로니에 8인 투쟁’, ‘3인의 장애청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운동’ 등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요구가 거세게이루어지면서 양천구청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결국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탈시설 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탈시설화란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시켜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탈피하여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박숙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국가인원위원회. (2018).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