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새로운 발전행정 구성을 위한 국가·시민·시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현대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1. 세계화
2. 개인
3. 정보화
4. 정치
5. 생태환경

Ⅲ. 국가 각 부문의 역할 재정립
1. 국가
2. 시민사회
3. 기업

Ⅳ. 결론 - 각 부문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행정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인식 틀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변화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인 대응으로 등장하였다. 즉, 거버넌스 개념은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중심의 통치 능력은 약화되고 통치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식 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가 복잡성을 띠면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탈산업사회, 탈근대적 변화 등은 조정(coordination)과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 국가는 자국내의 현상만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또 행정학 원론적인 이론 만으로도 운영될 수 없다. 현대국가는 이제 세계적인 환경을 빼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을 만큼 세계화가 진전되었고, 그 진전에 촉매역할을 한 것은 정보화라 하겠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와 기술 발전은 개인의 의식며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종래 개발 때문에 도외시 되었던 생태계에 관련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현대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에 대해 다섯가지 부문에 걸쳐 나름대로 진단해보고, 국가·시민·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려 한다. 다만 시민은 정부나 시장 혹은 기업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정부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으로 그 범위를 구분 짓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울리히 벡, 정일준 옮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새물결
·주성수·남정일 공저,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한양대학교 출판부
·www.mic.go.kr/board2/report_mi/s202-0002-1.hwp - 정보화 비전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