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CISG상 계약위반의 구제

*민*

최초 등록일: 2004.05.02
최종 저작일: 2004.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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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피해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CISG에서는 이런 피해당사자에게 구제권리를 다른 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추가기간지정권, 하자보완권 일부이행·조기이행·초과이행에 대한 구제 등이 있고, 매도인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추가기간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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