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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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의 근거 및 내용

2. 환경개선부담금 현재의 실태

3. 제도시행 당시의 문제점
1) 부과대상자의 문제
2) 형평상의 문제
3) 부담금 산정방식의 복잡성
4) 환경개선자금 용도의 문제

4.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1992년 기준)

5. 개선방안

본문내용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환경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환경부와 징수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업 및 개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담금은 대기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성격의 준조세로 해마다 징수율이 고작 60%를 겨우 넘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 들어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낮아지는 징수실적= 지난달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각종 한경부담금 총액은 8천7백57억여 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62%에 불과, 5천4백30억여 원만 징수돼 3천3백26억여 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