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도서정가제 규제정책의 쟁점과 유용성과 한계-찬반 입장을 중심으로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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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속성 – 경제적, 사회적 규제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되며, 이들은 성격이 다르다.
규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제의 성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는 분류가 학문적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물론 특정 규제가 경제적 규제인지 사회적 규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분류방식이 규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먼저, ‘경제적 규제’란 대체로 정부가 시장(market)의 자율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시장 기능에 관여함으로써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질서를 실현하려는 의도와 동기에서 비롯된 규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의 개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부의 가치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그 결과 정부의 특정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이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규제의 강도나 방식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사회적 규제’는 시장 질서에 방치할 경우 해결되기 어려운 ‘시장실패’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 관여가 불가피한 규제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에는 자연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 규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같은 ‘소비자 안전 규제,’ 그리고 근로기준법 ‘고용 및 산업재해 관련 규제,’ 식품위생법과 같은 ‘보건 및 위생 규제,’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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