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규제 분석

소개글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규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Ⅱ. IMO(국제해사기구) 2020 환경규제 배경 및 주요내용
1. 황산화물 배출규제 ·································································· 2
2. 온실가스 배출규제 ·································································· 3
3.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 5

Ⅲ. IMO(국제해사기구) 2020 환경규제 대응방안
1. 황산화물 배출규제 ·································································· 6
2. 온실가스 배출규제 ·································································· 7
3.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 8

Ⅳ.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협약 관련 법률 제, 개정 현황
1. 친환경선박법 제정 ·································································· 9
2.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개정 ···························· 9
3. 선박 평형수 관리법 제개정 ····················································· 10

Ⅴ. 결론 ···························································································· 10

Ⅵ.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IMO(국제해사기구)는 국제 해운분야의 안전과 환경 이슈에 관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창출하는 유엔기구이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MO의 역할이 확대되고, 선박의 배기가스, 선박의 운항 등 모든 종류의 오염원을 총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커졌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박으로 인한 오염원은 다른 항목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IMO는 지난 2016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70차 해양환경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대양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을 대상으로 황 함유량 및 온실가스 대폭 축소 규제,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IMO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규제에 대한 내용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O 2020 해양환경규제의 배경 및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관계된 국내 법률의 개정, 제정 현황과 관련 법률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들은 IMO 환경규제의 내용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의무화 3가지를 선정하여 알아볼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IMO 2020 해양환경규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IMO(국제해사기구) 2020 환경규제 배경 및 주요내용, IMO 2020 환경규제 대응방안 그리고 IMO의 환경규제협약 관련 법률 제, 개정 현황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IMO 2020 해양환경규제 관련 논문과 기존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검토하는 문헌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 2020 환경규제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의무화로 나누어 대해 살펴본다.
둘째, 제3장에서는 IMO 2020 환경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대응방안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의무화로 나누어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석환,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비용, 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성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0)
이현균 외, 「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국내 법률과 해운기업의 실무상 쟁점」, 한국해법학회 (2020)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규제 협약들 관련 법률안」,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2019)
김상만,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박한선 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 개발 및 사용을 의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이보라 외, 「선박 평형수관리협약의 시행상의 한계와 향후 과제」, 한국해사법학회 (2018)
규제현, 「Global Shipping 난세에 시작된 옥석가리기」, 미래에셋대우 (2020)
강민영 외, 「IMO 2020 황산화물 환경 규제, 규제를 기회로 삼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9)
정태환 외,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 동향 및 국내외 대응방안 소개」, 대한조선학회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