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윤리적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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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3. 재난의 관리체계
4. 재난시 간호사의 역할

Ⅱ. 본론
1.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법적책임

Ⅲ. 결론
1. 나의 생각 (느낀점, 개선했으면 하는 점, 향후 대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의 정의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과거의 재난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재난의 특징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2. 재난의 분류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참고 자료

강원도청, 재난안전,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7_09_01
중대재해 법률가이드, ‘대구지하철참사’로 본 중대시민재해 https://www.seumlaw.com/insights/publications/864
김상돈(2003), 도시형 인위재난의 위기관리학습에 관한 연구, p1-17
권정훈 김태환 최종균(2009),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 p12-1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난방재,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물건, [건]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백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