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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사각지대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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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25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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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꼴찌이고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는 한국이 문화,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약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처럼 심각한 초저출산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불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가임기 세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결혼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것이 출산율 개선에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 국내 난임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25만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임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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