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전달체계의 이해

2.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문제
2) 공적 전달체계상 업무의 비효율
3)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
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

3.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중장기적인 계획 선행
2) 전문 인력의 확보
3)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구축
4) 통합적, 일관적, 그리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비스 제공의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원 선도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적 전달체계의 이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결정하고 집행한다. 현행 공적 전달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공적 전달체계는 서비스 전달의 주체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사회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공적 전달체계는 주로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전달하기도 하나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 기획․지시․감독․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행정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집행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시도단위 및 시군구단위가 행정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읍면동이 집행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달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각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지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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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일(2011). 「사회복지정책론」. 고양. 경기: 공동체.
손병덕(2012).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이태수(201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