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찬성 A+ ppt

목차

Ⅰ. 군 가산점의 개요
1. 군 가산점의 정의
2. 군 가산점 논란
3.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사유
4. 군 가산점 부활 논의

Ⅱ. 군 가산점 찬성의 근거
1. 2년 시간의 공백
2. 법과 제도
3. 병역 기피 현상
4.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 형평성

Ⅲ. 퀴즈

Ⅳ. 질의 응답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가산점 제도란 무엇인가?
-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를 할 경우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 
- 취지는 군복무자에 대한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제도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

참고 자료

2017.6.25 병무청 설문조사
2000.01.04 조선일보
2012.08.30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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