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위장 알아보기

목차

1. 명의대여란?
2. 명의대여의 문제점
3.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및 처벌
4. 명의대여 및 위장에 대한 신고제도
5.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6. 명의대여, 명의위장 실제사례

본문내용

Ⅰ. 명의대여란?
- 실제 사업자가 아닌자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함

Ⅱ. 명의대여의 문제점
- 명의대여시 사업에 관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됨
-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결국 부과된 세금을 모조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

Ⅲ.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및 처벌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