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리오선언이 국제환경법 기본원칙의 형성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른 비구속적인 국제문서와 비교 하면서 당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톡홀름선언과 국제환경법 기본원칙 형성과정
2. 리오선언과 국제환경법 기본원칙 형성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본원칙이 구체적인 개별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다면 일반적인 법적 원리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직접적 및 구체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은 확고한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나, 환경법과 같은 개별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이와 관련하여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1992년 리오회의를 비교함으로써 국제환경법 기본원칙의 형성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스톡홀름 선언과 국제환경법 기본원칙 형성과정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하는 첫 번째 유엔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이다. 전 세계 11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톡홀름선언 및 행동계획이 채택되고 지구환경의 날이 정해졌으며, 유엔환경계획(UNEP)가 출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장재현, 「리우+20과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2012.
환경부, 「Rio+20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 환경부, 2012.
홍종호, 「국제환경법」, 홍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