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분석 보고서 A+ 원격진료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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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내용 요약

2. 정책이나 제도 설명

3. 이해집단 분석
1) 이득
2) 손해

4. 대안적 모색

본문내용

기사 내용 요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 도입된 비대면 진료 확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제시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실시됐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명칭을 개정했고 의사-환자 간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는 ‘비대면 진료’로 명시해 두 행위를 구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