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이나 투입하였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래 복지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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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4.4% 감소해 25만 명을 밑돌았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기존 대책 중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원가량을 투입했고 지금도 매년 40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기존 대책의 문제점 때문이다. 우선 기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육아휴직 등의 조치는 출산을 늘리는 데 효과가 없거나, 최종 자녀 수에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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