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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뉴스(NEWS)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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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8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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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 인권관련 뉴스(NEWS) 기사 분석
내용: 인권감수성을 갖고 뉴스를 바라보면서 인권관련 기사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 순서에 맞춰 분석해봅니다.
1. 뉴스 개요
2. 뉴스에 나타난 인권 문제
-우리사회 인권의식의 문제 혹은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인권감수성의 문제 등등 어떤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봐도 좋습니다.
3. 개선점 혹은 자신의 의견

목차

Ⅰ. 장애인 인권 관련 뉴스 “법은 장애인 앞에 평등한가”
1. 뉴스 개요
2. 뉴스에 나타난 인권 문제
3. 개선점 혹은 자신의 의견

Ⅱ. 여성 인권관련 뉴스 “n번방 범죄를 ‘고3 스트레스’ 고려 감형?…문제적 젠더폭력 판결들”
1. 뉴스 개요
2. 뉴스에 나타난 인권 문제
3. 개선점 혹은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시민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에 선정한 14건 판결 중 중 하나가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사용에서 정보접근성 차별에 대한 사례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할 때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사진과 같은 정보를 읽어줄 대체텍스트가 부정확하거나 의미없게 “이미지01”등으로 표시되어 온라인 사이트 이용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웹사이트 이용 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차별에 대한 시정조치권고가 들어가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상품판매업자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고한솔, 「법은 장애인 앞에 평등한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 한겨례21, 2022.05.01
기사원문링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43.html
박고은 최윤아, 「n번방 범죄를 ‘고3 스트레스’ 고려 감형?…문제적 젠더폭력 판결들」, 한겨례, 2021.12.31.
기사원문링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54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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