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일각에선 OECD국에 비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 재정확대도 괜찮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재정준칙을 지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 최초 등록일
- 2023.03.17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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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일각에선 OECD국에 비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 재정확대도 괜찮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재정준칙을 지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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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가 어느 정도의 부채액을 감당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GDP규모, 산업구조 및 규모, 노인인구비율, 기축통화국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대외적인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가 재정이 건전한지는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부채를 측정하는 개념에는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가 있다. 우리나라는 D1을 기준으로 IMF 등 국제기구들은 D2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비교평가한다. D1은 중앙정부 부채에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더한 것이고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개념이다.(최진우, 2021)
참고 자료
최진우(2021), [나이스뷰] 나랏빚 늘고 성장률은 하락중…재정건전성부터 챙겨야, 나이스경제 http://www.nice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03
우상규(2022),“기재부, OECD 국가부채 비율 비교 때 한국만 다른 기준 적용”,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20216506933?OutUrl=naver
홍준표(2022), 한국, OECD 국가들 중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 가장 빨라...재정건전성 빠르게 악화",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98
이송렬(2022), 한국, GDP보다 가계 빚 많은 유일한 나라, 한경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6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