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상읽기와 논술‘ 강의의 의미는 사회의 문제를 생각해보며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은 금방 잊히기 마련이다. 굳이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그러한 활동을 지속할수록 사고력은 향상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강의가 의미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라 생각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결코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사회 안에 속해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주변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사회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도태되는 일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대해 생각하며 참여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봤기에 이러한 과제 수행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제의 주제로 주어진 ‘최고임금제’는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정책이다. 그러나 반대가 많아 실현되지 못 했다.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사회 평등을 위해서 최고임금제 와 같은 정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부터 펼칠 본인의 주장이기도 하다. 단 그것이 바람직한 형태인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현재 제시된 정책의 세부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해당 논술 과제를 통해 제시된 정책을 분석해보고 동시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며 최고임금제가 어떠한 형태로 실현되어야 가장 효과적일지 방향을 찾아봤다.

참고 자료

세상 읽기와 논술 강의 및 교재 참고
-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저자: 한광수(강원대학교) / 학술지정보: 법과정책 (2013)
시사in_ 2020.04.03 기사 내용 참고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