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보건의료법규 판례 조사 및 의견(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중 관심가는 분야의 판례에 대해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점 및 개인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연명의료결정법 선정 이유
2. 연명의료결정법이란
3. 연명의료결정법 판례 및 의견

본문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선정했다. 고등학교 시절 호스피스 센터에서 봉사하며 호스피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평소 가족들과도 DNR에 대해 의견을 나누곤 했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판례를 조사하게 되었다. 전체 조항 중 중점적으로 살펴 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이무선. (2018).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과제-환자중심의료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9(3), 297-3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보건복지부, 2019.6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