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간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0여 년간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실시
2.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과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이 도쿄 도심 대학 정원 규제 해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디지털대전환의 핵심이 우수 인재 확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의 강압적인 통제와 계획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야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40여 년간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40여 년간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실시

일본이 디지털 관련 학과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 확대를 허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한 것은 40여 년간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日 "디지털인재 2030년 79만명 부족" 결단…韓 40년째 '수도권 정원총량' 고수
김태영 외 2명 저, 서울경제, 2023